중국 증시와 환율이 요동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정치를 판독해야 비로소 중국 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미국의 중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외교관계협회 아시아부 이밍(易明·엘리자베스 이코노미) 부장은 미국 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최신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경제의 관건은 정치”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 중문판이 26일 보도했다.

이 부장은 기고문에서 “중국의 경제 개혁은 경제에 대한 통제와 관리 완화, 그리고 공산당 집권 정통성 위기 해소와 다름없다”면서 “중국 당국의 개혁이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고문은 “ 중국 런민비(人民幣) 환율, 증시, 국유기업 개혁 등 경제 개혁을 위해선 최고 지도자의 경제 통제 완화 결단이 필요하지만 지도부는 사회 불안을 우려해 아직 통제 완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고문은 “그러나 중국 경제 성장 지속은 공산당 집권 정통성과 불가분의 관계이기때문에 지도부는 경제 통제를 완화해도 권력 장악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완화 폭을 확정할때까지 부단히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장은 중국 개혁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경제에 대한 이해이외에 중국 경제가 전환기에서 발생할 위기와 혼란에 대해 어느 정도 내구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 주석은 중국을 국제무대의 반석위에 올려 놓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런민비를 국제통화기금(IMF) 바스킷 통화에 합류시키겠지만 아직 중국 금융 시스템은 개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지난 2013년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일련의 개혁 조처들을 승인해놓고도 정치·사회적 혼란과 악영향을 우려해 아직 경제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총편집 고문인 왕샹웨이(王向偉)는 “중국에서 경제 경착륙 우려와 함께 개혁 정체가 문제”라면서 “중국은 전면적인 시장경제 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환율 파동과 자본의 대량 유출은 런민비 개혁 보폭과 연관이 크다”면서 “일부 관리들과 기업가들은 개혁이 정체에 빠졌고 심지어 국유기업 등 일부 핵심 부문에선 개혁이 후퇴한 조짐도 나타났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