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을 올 여름 치러질 참의원 선거 공약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개헌에 대해 “자민당은 이를 ‘당시’(黨是)로 계속 주장해 왔다”면서 “올 7월쯤 치러질 참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명시하고 국민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가 많은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굳게 닫힌 개헌의 ‘문’을 열 화두로 주목받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개헌 항목에 대해선 “국회와 국민적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하나씩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자민당이 구상하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은 재해시 총리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부 기본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해와 중의원 선거가 겹칠때 중의원 의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개헌에 대해 “자민당은 이를 ‘당시’(黨是)로 계속 주장해 왔다”면서 “올 7월쯤 치러질 참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명시하고 국민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가 많은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굳게 닫힌 개헌의 ‘문’을 열 화두로 주목받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개헌 항목에 대해선 “국회와 국민적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하나씩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자민당이 구상하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은 재해시 총리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부 기본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해와 중의원 선거가 겹칠때 중의원 의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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