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입찰서 국가가 660억원 남는 장사, 디플레 탈피 비용, 결국은 국민부담

일본 정부가 국채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를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판매했다.

2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재무성의 10년만기 국채 입찰에서 평균 낙찰금리가 -0.024%를 기록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정부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돈을 내야한다는 의미다.

이날 발행이 확정된 국채는 2조3천992억엔(약 26조3천912억원)이며, 실제 낙찰금액은 이보다 301억엔(약 3천311억원)이 많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만기시 10년간의 이자 240억엔(약 2천640억원)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더라도 약 60억엔(약 660억원)이 남는다는 계산이다.

일본은행이 앞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와 유럽중앙은행의 뒤를 이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는 극약처방을 내린데 따른 영향이다 .

재무성이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한 10년만기 국채는 액면가 100엔(약 1천100원), 표면금리 0.1%다. 투자가가 10년후 상환일까지 보유하면 원금 100엔과 10년간의 이자 1엔을 합해 101엔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이날 국채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낙찰가격은 평균 101엔25전 이었다. 만기시에 액면 100엔당 25전씩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율로 따지면 마이너스 0.024%다.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면서도 낙찰을 받은 것은 중앙은행이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연간 80조엔(약 880조원) 규모의 국채를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어 낙찰가보다 비싼 값에 일본은행에 팔면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일본 국채의 낙찰금리는 2년물이 작년 11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5년물도 마이너스가 돼 국가가 166억엔(약 1천826억원)이 남는 장사를 했다.

재무성은 올해 147조엔(약 1천617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현재의 금리수준이 계속되면 전체의 80% 가까이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국채발행으로 남는 돈만도 수천억엔(수조원)에 이른다. 재무성은 이 남는 돈을 국채상환 재원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국채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1천조엔(약 11경원)이 넘어 선진국 중 재정상태가 가장 나쁜 국가로 꼽힌다. 마이너스 금리는 언뜻 국가에 득이 될 것을 보이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서 비싼 값에 사들인 국채는 만기시 일본은행의 손실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부담이 된다.

재무성은 “중앙은행의 손해는 디플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비용”으로 보고 있다. 또 시장에 국채가 남아돌면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 장기금리의 급상승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 이에 대해 “일본이 ‘금융의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지적했다. 세계 3대 경제대국인 일본이 주요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10년물 국채를 마이너스 금리에 판매했기 때문이다.

이날 매입에 참여한 것은 거의 딜러나 투기꾼들로 이들은 숏커버링에 들어갔거나 오는 18일 있을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때 수익을 남겨 되팔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추정했다.

일본 외에 핀란드,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도 최근 수년간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를 발행했지만, 부채가 GDP의 2배 넘는 일본에서는 특히 위험 부담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이 신문은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일 경우 정부는 재정 개혁을 할 인센티브가 없어져 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