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죄 적용해달라’ 헌법소원 기각돼 다음달 재선고
여자친구를 총격 살해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에게 과실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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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피스토리우스
헌법재판소는 피스토리우스의 요청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피스토리우스는 2013년 화장실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총알 4발을 쏴 숨지게 한 다음 열린 재판에서 ‘외부 침입자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덕분에 과실치사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12월 피스토리우스에게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 유죄를 인정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피스토리우스는 곧이어 보석을 허가받아 전자 감시 장치를 부착한 채 가택 연금 상태로 지내면서 헌소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피스토리우스의 죄목을 살인죄로 확정한 만큼 피스토리우스는 다음달 18일 예정된 재판에서 최소 형량이 징역 15년인 살인죄로 다시 형량을 선고받는다.
두 발이 의족으로 돼 있어 ‘블레이드 러너’로 불리는 그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해 비장애인과 겨룬 최초의 장애인 선수로 유명해졌지만, 여자 친구 살해 사건으로 명예가 실추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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