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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링지화 동생 송환 않으면 사법협력 중단” 압박

중국, 미국에 “링지화 동생 송환 않으면 사법협력 중단” 압박

입력 2016-03-14 15:54
업데이트 2016-03-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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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美당국자 인용 “미-중 범죄인 송환 전쟁 불거질 듯”

중국이 미국에 도피 중인 비리 혐의자 가운데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동생 링완청(令完成)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미국 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양국 간의 범죄인 인도 협상에 대해 잘 아는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최근 수개월 동안 미국 측에 링완청의 본국 송환을 요구하면서 3월 중으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국 사법기관 간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왔다.

관영 신화통신 기자 출신 사업가인 링완청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동생으로, 형인 링지화가 2014년 12월 부패 혐의로 낙마하자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도피했다.

중국 당국은 링완청의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 공안부는 링완청이 국가기밀을 대량으로 빼돌렸으며 10억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을 포함해 최소 3건의 부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측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연방검찰이 링완청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수사팀을 이끄는 니라브 드사이 연방검사는 지난 1월 베이징을 방문해 링완청의 부패 혐의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미국 검찰은 그러나 중국 당국의 주장대로 그가 불법적으로 거액의 재산을 모았는지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링완청의 송환 건과 관련해 미국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왔으며 이달 초에는 랴오진룽 공안부 국제협력국 국장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아 범죄자 송환이 사건별 협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송환은 대상자의 항소 등 법적 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FT는 설명했다.

링완청의 담당 변호사인 그렉 스미스 변호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링완청이 중국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보도와 부패 관련 혐의는 모두 거짓으로 (중국 당국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현 상황에서 책임있게 행동하고 수사 진행시에도 링완청의 권리를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송환 대상자는 4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천500명은 ‘적극적’(active)인 국외 추방 대상인데 이들을 중국으로 되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새 여권과 송환용 전세기 관련 서류 발급 등 절차를 위해 중국 측의 협력이 필요하다.

FT는 그러나 중국 측의 이런 사법 협력이 그동안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전하면서 링완청 송환을 둘러싼 중국 측의 ‘협력 중단’ 압박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신문은 또한 미국 정부가 링완청 등 거물급 중국인 범죄 혐의자 송환 건을 발판삼아 중국으로 도피한 미국 범죄인 송환을 요구하는 등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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