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對北 돈줄차단 행정명령 곧 발동. 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한 데 이어, 금주 중 이 법에 근거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1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김정은 정권의 외국 비자금 동결 등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 출연진의 공연에 앞서 오바마가 연설하는 모습. 2016-03-15 연합뉴스.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김정은 정권의 외국 비자금 동결 등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 출연진의 공연에 앞서 오바마가 연설하는 모습. 2016-03-15 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전 국무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 러시아발(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우리의 공통된 도전과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는 기존의 규칙과 기준들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힘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란이 ‘핵합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고, 또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워싱턴D.C.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정상 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글로벌 핵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오는 31일 개최되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 문제를 총괄하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앞서 지난 8일 “북한 문제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의제의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본다”며 “특히 한·미·일 정상이 회동할 경우 주(主)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한 데 이어 금주 중 이 법에 근거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김정은 정권의 외국 비자금 동결 등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만을 겨냥한 첫 제재법인 이 대북제재법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경화(달러)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별개로 미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에 맞춰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개인 11명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명하는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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