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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독무대된 중국양회…‘공급개혁’·‘대국외교’ 전면화

시진핑 독무대된 중국양회…‘공급개혁’·‘대국외교’ 전면화

입력 2016-03-16 11:36
업데이트 2016-03-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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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배지에 ‘찬양가’까지 등장…1인 권력체제 사실상 확인

2012년 말 제18차 중국공산당대회에서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했을 때만 해도 ‘시리(習李)체제’라는 말이 많았다.

13억 인구대국의 지도자 자리를 놓고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시진핑(習近平)과 리커창(李克强)이 나란히 서열 1, 2위에 오른 만큼 중국정치의 ‘쌍두마차’ 시대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 출범 4년차를 맞은 현재 ‘시리체제’ 등의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취임 후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등 거대 권력기관을 신설해 직접 지휘하기 시작한 시 주석은 기존의 당 권력기구들과 군지휘부도 ‘직할체제’로 전환하며 ‘독주체제’를 가속했다. 최근에는 리 총리를 제쳐놓고 경제도 직접 챙긴다.

지난 3∼16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무대는 시 주석의 이 같은 1인 지배 체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리였다.

시 주석의 집권 4년차 돌입과 맞물려 개최된 이번 양회에서는 시 주석의 각종 대내외적 행보를 지원하는 정부정책과 제안이 쏟아졌다.

리 총리 역시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업무 공작보고에서 ‘공급측면 개혁’을 강조하며 이른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가 ‘중국 특유의 대국외교’,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 개선’, ‘상시화된 전쟁 대비태세’ 등을 거론한 것 역시 시 주석의 대외전략들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사격 가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시 주석이 취임 이후 강력히 밀어붙이는 미중 신형대국관계 구축이나 국제금융기구 창설 등을 통한 글로벌질서 새판짜기, 국제사회에서의 ‘친구’ 만들기와 같은 공격적인 행보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양회 대표들은 회의기간 내내 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2016∼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건설,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등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비중 있게 논의됐다.

모두 시 주석을 최정점으로 하는 ‘정층설계’(頂層設計·top-level design) 방식을 통해 제안된 주요 정책들이다.

시진핑 체제는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를 건설한다는 이른바 ‘중국의 꿈’(中國夢)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13·5 규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시 주석 1인 권력 체제는 양회 기간 내내 곳곳에서 감지됐다.

중화권 매체들은 시 주석의 냉랭한 표정 하나가 양회 개막식 분위기를 무겁게 가라앉혔고, 양회 무대의 최대 주인공인 리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 도중 진땀을 흘렸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티베트(시짱<西藏> 자치구) 대표단이 모두 역대 지도자 5명의 얼굴 사진을 모아놓은 배지와 시 주석 상반신 모습을 담은 배지 등 2개를 가슴에 달고 전인대에 참석해 그 배경에 관심에 쏠렸다.

쉬서우성(徐守盛) 후난(湖南)성 당서기는 시 주석 앞에서 “민간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시진핑 찬양가’를 거론했다고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다수의 관측통들은 시 주석의 이같은 1인 권력 체제는 내년 제19차 당대회를 거치면 그야말로 반석 위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19차 당대회에서는 현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시 주석과 리 총리를 제외한 5명이 은퇴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진핑계 인사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언론들도 “앞으로 몇 년 간 중국의 통치와 변혁은 그 어려움이 크고, 책임도 클 것”, “이전의 그 어떤 시기에 비해서도 ‘영도 핵심’(시진핑 핵심)을 굳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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