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성향공화당 반발 인준 진통 예상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새 대법관 후보 지명을 공식 발표하고 “갈랜드 지명자는 대법원에 중용과 품격, 평등의 정신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풍부한 경륜과 뛰어난 판결 능력은 법조계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명 결정을 하면서 엄격하고 폭넓은 절차를 거쳤다”며 “단기적인 효율이나 좁은 정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언론에 따르면 스캘리아의 후임으로 갈랜드 법원장과 더불어 인도계인 스리 스리니바산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흑인인 폴 왓퍼드 연방항소법원 판사 등 3명이 물망에 올랐다. 애초 최초 아시아계 대법관 탄생이란 상징성 때문에 스리니바산 판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발을 의식해 워싱턴 법조계에서 온건 성향으로 초당적으로 명성을 얻는 갈랜드 법원장을 지명했다는 분석이다.
시카고 출신 백인인 갈랜드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늘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 하버드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워싱턴 유명 법률회사인 ‘아놀드 앤 포터’에서 일하다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활동했다. 당시 매리언 배리 D.C.시장의 마약사건을 조사하고 오클라호마 연방빌딩 폭탄테러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7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D.C.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으며, 다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2013년 2월 순회항소법원장에 임명됐다.
온건 성향으로 공화당 내에서도 평가가 좋지만 갈랜드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줄곧 후임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물이 대법관으로 확정될 경우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진보로 기울어질까 우려해서다.
일단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지명에 대해 법사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은 워싱턴포스트에 “새 연방대법관은 대법원 판결의 방향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미국인들은 새 대법관에 대해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만약에 갈랜드 법원장이 인준될 경우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이 무너지면서 대법관 진용이 50년만에 가장 진보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