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선박 소유주·중국 정부 서면 약속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선박 4척에 대해 중국인 선박 소유주가 북한 선원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2270호) 부속서에 제재 대상으로 명시됐던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관련 선박 31척 중 4척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리스트에서 빠진 선박은 JH 86, 진타이, 진텅, 그랜드 카로 등이다.

제재위원회는 해제 이유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 이후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이들 선박이 더는 OMM에 의해 운영되거나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재위는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이들 선박을 소유한 중국인들이 북한 선원을 더는 고용하지 않겠다고 서면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소유주와 별도로 중국 당국도 서면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류제이 유엔 주재대사는 로이터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본 근거는 OMM에 소속된 선박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4척의 선박이 OMM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선박은 결의안 채택 당시에는 OMM과 관련 있었으며 결의안 채택 이후에 조치가 취해졌다고 유엔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선박이 다시 OMM과 연계될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재포함하는 절차가 따르게 된다.

제재위는 앞으로 제재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