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회의…“北 미사일 발사 전에 타격 논의해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자민당 국방부회(국방정책 담당 의원 모임)는 24일 회의를 갖고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적(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기지 공격능력 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마쓰 히로시(今津寬) 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북한은 동시에 미사일 여러개를 쏠 능력이 있다. 발사 전에 (북한 기지를) 타격하는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 억제로 이어진다”는 등 찬동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그러나 신중론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과 NHK는 전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가한 방위성 관계자는 “이전부터 법제상으로도,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다만 자위대는 종래부터 적기지 공격에 적합한 장비체계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한 장비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위성측은 현황보고를 통해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통상보다 아주 높은 궤도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요격을 어렵게 하기 위한 전략이거나 우주공간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기 위한 실험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