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기조연설서 북한 핵도발·인권상황 강력 비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상습 위반을 거론하며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며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더 이상 불처벌이 허용돼서는 안 되며 이제는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 전문가그룹은 북한 내 인권침해,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와 관련해 책임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에 의한 해외 강제노동 문제에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 북한 근로자의 인권 및 북한 근로자 임금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전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북한 주민이 ‘바깥 세상의 현실’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뉴욕 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금년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만 최소 2억불을 탕진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홍수 피해 구호에 사용될 수 있었던 충분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논의를 더 진전시키고,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유엔총회는 2014년 69차 총회와 2015년 70차 총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인권 상황을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안보리도 지난 2차례의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식 상정해 논의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이어 인권 분야에서도 (유엔의) 제재가 구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첫번째이자 유일한 국가”라면서 “북한의 다음 핵도발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이 올들어 10일에 한 번 꼴로 탄도미사일을 한 발씩 발사했다며 “이는 북한이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에 대해 윤 장관은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빈틈을 막고, 기존 제재 조치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을 언급한 그는 “이는 북한이 안보리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철저히 조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로 국제사회의 대응을 호소했다.

한편 윤 장관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방미 기간)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여러 인사와 접촉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했다“고 소개했다.

접촉 인사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진영인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쪽인지, 또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장관은 다만 ”한미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이고,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양국의 공통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소전했다. 상대 인사들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에 대해 ”합리적 기간 안에 추가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본다“면서 4차 핵실험 후 안보리 결의까지 걸린 57일보다는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2270호의 효과에 대해 ”자금원 차단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 무역 관계자, 노동자 등 어떤 형태로든 돈(달러)을 송금해야 하는 북한 인사들이 안보리 제재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상당히 강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미 행정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