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북한 9개 지역 성인 36명 설문조사

　북한 내부에서 시장 활동 규제에 대한 반감과 배급제 붕괴에 따른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탈북자를 통해 북한 실상을 파악하는 설문 조사는 있었지만 감시와 통제가 엄격한 북한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낙원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있다”고 발표했다. CSIS는 설문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내부에서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했던 단체에 위탁한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는 평양, 청진 등 9개 지역에 거주하는 28~80세 성인 36명(여자 16명)으로 노동자, 의사, 이발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다.

설문에 참여한 북한 주민 36명 모두가 ‘양질의 삶에 필요한만큼 배급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한명은 “1990년대에는 충분히 배급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응답자들은 ‘북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할때 체제에 대한 가장 강한 반감을 느끼나’는 질문에 장마당(시장) 통제와 간부의 뇌물수수, 강압적인 노동력 동원, 세금 외의 준조세 부담, 낮은 임금 등을 꼽?다.

　한 응답자는 “장사 밑천을 보안서에 빼앗겼을 때”라고 답변했고, 다른 응답자는 “장사했다는 죄목으로 교화소에 가게 됐을 때”라고 말했다.

　CSIS는 “많은 주민들이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 개혁 당시 북한 당국에 화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면서 “북한 주민의 입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