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 부통령 후보 TV토론서 언급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일각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제기된 가운데 미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가 4일(현지시간) 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그만큼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관측되지만 대북 선제타격은 최후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군사 작전으로,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 마이클 멀린 미 전직 합참의장이 선제타격론을 거론한 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를 모두 부인했으나 케인 후보의 발언이 나오면서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한 논란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TV토론에서 사회자는 두 후보에게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이어, 케인 후보에게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갖는다면 선제행동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동안 대선 토론에서 선제공격에 대한 질문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점증된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차기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구체적 질문을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케인 후보는 주저하지 않고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박한 위협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본다면, 조치는 사회자가 질문한 선제행동, 즉 선제타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케인 후보는 물론 관련 정보가 무엇인지, 그 정보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멀린 전 합참의장은 지난달 16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미국은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론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대나 과거 발사했던 곳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군 고위관계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한·미가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 타격 등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단지 일반적으로,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작전 사안의 하나로서 선제적 군사 행동들에 대해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며 원론적 입장을 취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압박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안호영 주미 대사는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선제타격론에 한국 정부가 관여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어도 워싱턴에서는 그런(대북 선제타격) 협의를 한 적이 없다. 미 정부 인사 중에는 이를 말한 사람이 없다”며 “미 정부로부터 선제타격 협의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 조야에서는 대북 선제타격에 대한 효과와 정보력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이날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와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개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25년 간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했다”며 “대북 제재 강화와 중국을 통한 압박, 대북 선제공격 등 개입이 아닌 대안은 돈이 많이 들고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지난달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제타격론은 생각만큼 쉽지 않고 효과도 미지수”라고 지적한 뒤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까지 개발, 공격 지점을 옮겨 다니며 숨기고 있는 데다가 정보력과 기술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디서 언제 먼저 공격할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클린턴 후보와 가까운 싱크탱크 인사들과 접촉을 통해 클린턴이 당선되면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인 ‘전략적 인내’보다 더 단호한 정책으로 바꿀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미 전문가들은 클린턴이 국무장관 재직 시절 미국의 힘을 보여야 할 때는 강경하고 단호하게 행동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