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 TV토론…조건부 선제공격 지지 해석 속 원론적 언급 분석도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은 4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여부와 관련,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임박한 위협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인은 이날 밤 미국 버지니아 주(州) 팜빌의 롱우드대학에서 열린 처음이자 마지막 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토론 진행자인 CBS 방송의 여성 앵커 일레인 퀴하노가 ‘만약 정보분석 결과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판단이 들면 ’선제 행동‘(preemptive action·선제 공격)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케인은 “대통령은 그것(선제적 행동)을 해야만 한다”면서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할지, 또 그 정보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가듭 강조했다.

케인의 이 발언에 대해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임박‘을 가정한 답변이긴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선제공격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라는 해석 속에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케인의 발언은 미국 일각에서 공공연하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앞서 지난달 16일 미 외교협회(CFR) 주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케인은 또 이날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용인론‘ 등을 겨냥해 “트럼프는 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가져야 세상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일본도, 미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들까지 핵무기를 갖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핵확산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케인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재앙적 사건을 촉발할 수 있는 바보나 광인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케인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중국과의 협력도 역설했다.

케인은 “중국도 북한(위협)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래서 중국이 자국 회사, 금융기관에 대한 여러 패키지 제재도 지지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중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펜스는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핵전력 현대화를 포함해 미군을 재건해야 한다”면서 “아태지역 등의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의 김정은이 핵 야욕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펜스는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범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며, 북한을 포함해 세계가 미국의 힘을 무시하는 그런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펜스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정책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용인론‘이 불러일으켰던 논란을 일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