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공식 문서에 북한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도주의 범죄’가 존재하는 국가로 적시하는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이전보다 더욱 신랄하게 지적했다.

영국 내무부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정보(COI·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및 가이던스 : 북한’ 보고서는 2년 전인 2014년 11월 내놓은 보고서와 비교해 일부 표현들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난민승인, 인도적 보호, 재량적 허가 등을 다루는 내무부 직원들에게 북한 인권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소개돼 있다.

보고서는 ‘위험 평가’ 부문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 국가 가운데 한 곳이며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탄압과 인도주의 범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전 보고서와 비교하면 ‘인도주의 범죄’를 추가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이 ‘인권 범죄’임을 적시한 것이다.

이어 ”표현의 자유 등 근본 자유들이 심각하게 억압돼 있다“는 기술도 ”표현·언론·집회·결사·종교·이동의 자유 등 근본 자유들이 심각하게 억압돼 있다“며 인권 탄압 영역을 더욱 자세히 열거했다.

보고서는 또 ”탈북했다가 송환된 여성들이 강요된 낙태를 경험한다“는 문장을 새로 담았다.

이외 ”여하한 정치적 반대는 가혹히 처벌받는다“ ”인권 여건이 가혹하고 생명이 위태롭다“ 등의 표현을 추가했다.

이런 변화는 미국 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관련 자료를 근거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대상에 올리고, 국제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을 국제사법재파산소(ICJ)에 회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