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명 추가 감형해 임기 중 모두 774명 형량 줄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2명의 죄수에 대해 추가 감형을 단행했다고 ABC뉴스와 USA투데이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감형조치를 받은 사람은 모두 774명이 됐다. 이는 이전 대통령 11명의 감형 대상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다. 올해 내린 감형 조치의 대상자수만 590명이나 돼 연간 기준 미국 역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마약사범에 대해 과도한 양형 기준이 적용됐다며 대규모 감형을 포함한 형사사법 개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죄수는 220만 명 수준으로 30년 전의 50만 명보다 훨씬 많다. 여기에는 1980년대 코카인을 뿌리 뽑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단순 마약사범에도 기계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롭게 감형 대상에 포함되는 죄수들 역시 대부분은 마약관련 범죄로 복역 중인 사람들이다.

백악관 블로그는 추가 감형 소식을 전하면서 “추가 감형 대상자들은 이전 법에 의해 과도하게 혹독한 형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이 계속 개별 케이스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형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감형 조치 초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USA투데이는 지적했다.

이 신문의 분석 결과 325명의 대규모 감형이 실시된 9월 이전에는 감형 대상자의 13%만이 법 위반 과정에서 총기류를 사용했지만, 9월 감형 대상자 중에서는 22%가 총기를 사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이번 추가 감형에서는 총기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11명으로 전체(102명)의 10.8% 수준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