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제재 해제 행정명령 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엠바고)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과거 미얀마 군사정권과 연관된 기업에 대한 제재는 유지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의 백악관 방문 당시, 경제제재 해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미얀마는 관계 회복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수치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미얀마가 두드러진 변화를 이뤘다고 치하했다.

이에 수치 장관은 “미얀마가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당시 수치 장관의 방문에 맞춰 대(對) 미얀마 투자·교역 금지 조치 등 경제제재 조치를 광범위하게 해제했다.

또 미얀마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GSP는 개발도상국에 상대적으로 낮은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미국은 미얀마의 옛 군사정권이 ‘8888 민주화 항쟁’으로 불리는 민주화운동을 잔인하게 탄압한 다음 해인 1989년 미얀마를 GSP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GSP 재지정 조치로 미얀마는 오는 다음 달 13일부터 5천여 개에 달하는 품목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옛 군사정권과 연관된 군 소유 기업과 관리들에 대한 기존 제재는 그대로 유지했다.

경제제재 해제는 미얀마 진출을 원하는 미국 기업들의 요구사항이지만, 이를 군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치의 문민정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미 재무부는 미얀마 국영기업 7곳과 국영은행 3곳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얀마 금융기관과 자국 기업 또는 민간인의 금융거래도 일반제재 목록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재무부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스티븐 로와 그가 운영하는 ‘아시아 월드’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6개 기업을 오히려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하는 등 미얀마 민주정부에 해가 되는 인사들에 대한 제재는 유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