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민간인 사살·유치장 내 사망 사례 집계해 관리

미국 법무부가 경찰의 민간인 사살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공권력 사용 현황을 집계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

1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법 집행기관 직원의 총격에 숨지거나 경찰 유치장에서 자살이나 자연사로 사망한 민간인 사례를 모을 계획이다.

미국 곳곳에서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사살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의 총기 사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에 나선 것이다.

내년 초 시작할 법무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는 주요 도시 경찰과 연방수사국(FBI) 등 법 집행기관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법무부에 통계 등 구체적인 공권력 사용 현황을 보고한다.

법무장관은 소속 직원의 공권력 사용이나 유치장 구금을 계기로 숨진 민간인 데이터를 보고하지 않는 기관에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미국 전역이 경찰의 민간인 사살에 항의하는 시위와 관련 수사로 몸살을 앓은 이후 연방정부의 가장 야심 찬 노력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은 “법 집행기관과 지역사회 관계에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려면 공권력 사용에 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P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에서 경찰 총격으로 최소 75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40년간 경찰이 사살한 민간인이 1년에 460명을 넘은 적이 없었다고 WP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