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미국이 북한 압박하려 제안…韓 ‘국민감정상 수용못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한국 상공에서 한국·미국·일본 3국 부대가 편대 비행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이 의향을 물었으나 한국이 부정적으로 반응해 성사되지 않았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5차 핵실험 나흘 뒤인 지난달 13일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미국 전략폭격기 B-1B를 한국에 파견할 때 한국 상공에서 한미일이 편대비행 하는 방안을 미국 측이 물밑에서 타진했으나 한국은 국민감정을 고려해 난색을 보였고 실현되지 않았다고 한미관계 소식통이 밝혔다.

미국이 편대비행을 타진한 배경에는 북한에 한미일 3국의 결속을 보여주려는 생각이 있었으나 한국 측은 “국민 감정상 자위대 항공기가 한국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당시 B-1B는 일본에서 항공자위대(JASDF) 소속 F-2 전투기 2대와 요격훈련을 실시한 뒤 동해상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경계에서부터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우리 영공을 비행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시 일본 군용기의 KADIZ 내 비행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공식 협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공군의 F-15 전투기가 이달 미국 알래스카 상공에서 다국적 공군 훈련에 참가할 때 일본 영공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원칙적으로 주둔군지위협정을 맺은 미군 이외의 군용기가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일본 측에서는 “상호주의이므로 한국이 자위대 항공기 수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통과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한미 양국 군이 이달 10∼15일 한국 근해에서 연합훈련을 할 때 자위대가 옵서버로도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