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터넷으로 NHK 방송을 시청할 경우 수신료를 걷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를 허용하는 대신 인터넷 방송 시청자에게 TV수신료도 징수하겠다는 의미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19일 일본 총무성이 TV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실시간 방송하는 안을 2019년부터 실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영방송 NHK가 TV와 인터넷에 프로그램을 동시 공개하는 것을 제한한 방송법을 개정해 동시 전송을 본격화하고 민영 방송사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방송사는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터넷으로도 TV 방송을 동시 전송하지만, 기본적으로는 TV로 방영한 내용의 일부만 인터넷에 시차를 두고 공개하고 있다.

　일본 주요 방송국은 영상이나 음성을 TV 방송에 한정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연자나 음악 저작권 단체와 계약하고 있다. 인터넷 동시 전송을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동시 전송 허용 방침을 굳힘에 따라 TV와 인터넷의 저작권 계약을 단일화하는 규정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방송을 시청한 이들에게만 요금을 부과하거나 요금을 내면 과거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방송 행정을 총괄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무상은 “전문가 모임인 정보통신심의회로부터 프로그램 인터넷 동시 전송을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동시 전송 추진은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TV가 아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TV를 보유하지 않은 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 방송계의 경쟁력이 약화돼 자국 콘텐츠를 외국에 판매하는 이른바 ‘쿨 재팬’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배경을 전했다. 아사히는 “TV가 없는 세대에도 TV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