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다.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2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에서 정책연구기관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미국 정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이번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또다른 강력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자 다른 정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담당하며, 지금까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는 제3위원회를 거쳐 총회 표결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쳐 왔다.

올해에도 북한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유엔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달 북한전문매체 ‘38노스’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를 담은 결의안이 올해도 추진되겠느냐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북한 인권 결의는 10월말 추진됐다”며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우리(미국 정부)가 북한에 관여할 것인지는 북한이 인권침해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강력함을 뒷받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버스비 부차관보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과 더불어, 북한 사람들이 최대한 외부 정보를 많이 접촉하도록 하는 일, 북한 관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세 가지 대응 전략으로 언급했다.

특히 그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 과정에 제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미얀마의 사례와 북한을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은 더 폐쇄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미국 정부)는 제재가 핵심요소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목할 때 인권유린 혐의를 적용한 점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 보낸 “강력한 신호”라고 지칭했다.

이어 그는 북한 인권문제 제기의 초점 중 하나가 “북한 지도부와 관리들, 특히 정치범 수용소 관리 또는 (정치범에 대한) 심문을 담당하거나 탈북자를 추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숨겨져 있지 않음을 경고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에 따라 우리(미국 정부)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지명, 제재해야 하고 6개월마다 새로운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한 버스비 부차관보는 “두 번째 제재 대상자 명단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제재 명단을)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는 일에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부 정보 유입과 관련해 그는 “전통적인 북한 정권의 선전 내용과 북한 사람들의 인식 사이에 간극이 형성됐고, 북한이 진정으로 처해 있는 상황과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에 대한 진실을 숨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사람들에게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음을 보여주고 외부 세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려는 노력들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북한 사람들에게 (외부)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려는 노력은 우리(미국 정부)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인권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보여주는 움직임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의) 인도적 측면 예외를 통해 북한에서 대규모의 석탄을 사들이고 있고, 우리(미국 정부)는 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 점을 (중국 측에) 여러 번 지적했다”며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도 중국 사람들을 만나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