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 평가했지만 그것이 비핵화목표 비난-변경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

민주 하원의원 “클래퍼 국장 발언에 놀라…올바른 시각 아니다”

미국 정부가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이른바 ‘북한 핵포기 불가-핵 능력 제한 최선’ 발언에 화들짝 놀라 긴급 진화에 나섰다.

미 국무부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백악관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클래퍼 국장 발언의 진의를 묻는 말에 “내가 이해하기로는 ‘미 정부의 현 대북 전략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퇴임 전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클래퍼 국장이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비핵화에 관한 국제 의무를 준수하게 하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 온 전략이다. 다음 대통령이 그 정책을 변경하고 싶다면 그것은 그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 심지어 러시아를 포함해 우리와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의 협력을 끌어내는데도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런 것은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강조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동원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모두가 북한 핵 위협의 시급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클래퍼 국장의 발언이나 우리가 해 온 말에 차이가 없다”면서 “문제는 우리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답은 간단하다. 그렇지 않다. 이는 국무부만의 입장도, 어느 한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미 정부 전체의 입장”이라고 단언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의 (비핵화) 대북정책은 똑같다.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클래퍼 국장이 ‘솔직한 평가’를 했지만, 그것은 정보수장으로서의 그 사람의 역할이다. 솔직하게 위협을 평가하고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이 그가 비핵화 정책 목표를 비난 또는 변경하거나 그 목표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정부의 입장은 당연히 비핵화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의미 있는 제재라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서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도록 해야지 현시점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고, 이런 원칙을 (미국 정부로부터) 다시 듣고 있다”고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단념시키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아마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cap)”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촉발했다.

한편, 미 하원 정보위의 민주당 최고위급 멤버인 애덤 쉬프(캘리포니아) 의원은 전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클래퍼 국장의 발언을 보고 놀랐다. 그는 진짜 고지식한 사람이다”면서 “그의 발언은 이 정부의 정책도 아니고 나의 관점과도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식으로도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불가피하며,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우리 동맹에 실질적 위협을 초래하며, 특히 다른 잠재적 핵확산국들에 대해 ‘핵무기를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이 결국 받아들일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클래퍼 국장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면서 “솔직히 말해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중국의 은행 등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활용해 중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