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10.4%…멕시코 빼면 가장 낮아

한국의 사회복지 씀씀이가 매년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복지 지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로, 35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7.5%) 단 한 곳뿐이었다.

사회복지지출은 노인, 보건, 실업, 주거, 가족급여 등 9개 분야의 급여 및 사회보험 비용을 합한 것이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높을수록 사회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1990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7%에 불과했지만 10년 뒤인 2000년에는 4.5%, 2010년 8.3%, 2014년에는 9.7%로 빠르게 늘어났다.

2011년 이후 매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역대 최대기록을 경신하며 작년(10.1%)에는 10%를 넘어섰다.

2014년에는 노령인구를 위한 기초연금을 도입했고 최근에는 보육 관련 비용이 증가했다.

내년 한국정부 예산안에서도 복지예산은 총 130조원으로 전체지출의 32.4%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OECD 내에서 한국의 순위는 아직 초라하다.

OECD 35개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21%로, 한국의 두 배 수준이었다.

개발도상국인 칠레와 터키, 라트비아의 경우에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각각 11.2%, 13.5%, 14.5%로 한국보다 높았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1.5%를 사회복지에 쓰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 뒤를 핀란드(30.8%), 벨기에(29.0%), 이탈리아(28.9%), 덴마크(28.7%) 등이 이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3.1%, GDP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인 미국은 19.3%였다.

한국은 사회복지 서비스보다도 노령연금,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급여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현금급여 비중은 3.9%로, 35개국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였다.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의 경우에는 GDP의 5.8%를 쓰는 것으로 집계돼 35개국 가운데 30위를 차지했다. 라트비아, 터키, 멕시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한국보다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 비중이 작았다.

OECD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지난 25년 동안 4배로 늘어났다”며 “한국, 일본, 멕시코, 터키의 가족 복지지출이 큰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