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도 위험”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탈퇴하기보다는 내용을 대폭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가 아직 NAFTA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은 ‘대폭 개정’하기를 원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는 NAFTA를 비난하며 대통령이 되면 탈퇴를 추진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개정을 요구할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멕시코와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특별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무역장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610억 달러(약 71조9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중재 조항을 없애는 것도 거론된다. 11조에 명시된 국제중재는 투자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의 법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제중재시스템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NN이 획득한 정권인수팀의 메모에 따르면 오랜 분쟁 대상이었던 소고기 원산지 표시 문제와 캐나다의 연한 목재 수출 등도 개정 대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NAFTA에서 탈퇴하는 것은 경제적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NAFTA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 규모가 1조1천억 달러로 유럽(7천억 달러)이나 중국(6천억 달러)보다 많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공급 체인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고 부품도 국경을 오가는 경우가 많아, NAFTA에서 탈퇴하면 미국 제조업의 생산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미국이 NAFTA에서 탈퇴하면 최대 피해국은 멕시코가 될 게 뻔하다. 멕시코는 자국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체들도 생산공장을 건설해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하는 기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멕시코는 22년 된 NAFTA를 시대에 맞게 개정할 뜻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그러나 협약 체결당시 없었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환율조작을 막기 위한 장치 등은 협상할 수 있지만, 관세를 올리고 수출할당량을 정하자는 요구에는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