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제도 개혁 필요성 강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시절 첫 흑인 편집장을 맡았던 법률 학술지 ‘하버드 로 리뷰’에 형사사법 제도 개혁에 대한 글을 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발행된 하버드 로 리뷰 130권 3호에 기고한 56쪽 분량 논평 ‘형사사법 개혁 진전에 대통령의 역할’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형사사법 개혁 성과와 차기 행정부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논평은 대통령이 어떻게 형사사법 체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도 개혁에 대한 비전이 결실을 보려면 대통령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소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지역사회 치안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법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공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교도시설 운영에 연 800억 달러(약 95조원)를 지출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세금을 감옥에 덜 투입하면 다른 중요한 일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으며, 이러한 개혁은 좋은 정치이자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종 차별의 유산이 계속 사법 체계를 불평등하게 만들고, 이를 수많은 미국인이 경험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형사사법 개혁 법안 통과, 위험인물 총기 소지 방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확산 문제 해결 등 진정한 형사사법 제도 개혁을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법 집행 기관이 더 많은 신뢰를 받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업적을 평가할 학계 전문가들에게 현안을 설명하고, 그가 백악관을 떠난 후에도 형사사법 개혁을 위한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글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1990년 이 학술지 최초로 흑인 편집장에 오른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하버드 로 리뷰에 학술적인 글을 기고하는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미 의학협회저널(JAMA) 학술지에도 ‘미국의 의료 개혁: 현재까지의 진전과 다음 단계’라는 제목의 8쪽 분량 논문을 게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