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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해경선 또 日영해 진입… 새해부터 센카쿠 충돌

中해경선 또 日영해 진입… 새해부터 센카쿠 충돌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1-08 22:42
업데이트 2017-01-0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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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시간 30분간 침입” 中에 항의

中, 8일째 센카쿠열도 인근 항해
남중국해 항모 이어 ‘해상 공세’


중국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항해 시위’ 등을 계속하면서 동중국해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랴오닝함이 이끄는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지난 연말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하며 일본과 미국 등을 긴장시킨 데 이어 중·일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지역에 해경국 소속 선박을 계속 보내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새해 들어 8일 현재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경국 선박을 센카쿠열도 주변으로 보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이 지난 4일에 이어 센카쿠열도의 일본 영해를 침입했다”면서 중국에 공식 항의하는 등 격앙된 모습이다.

NHK는 “중국 해경국 선박 3척이 이날 오전 1시간 30분쯤 센카쿠 수역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영해로 규정한 지역으로 이들 선박은 일본 해상보안본부 순시선의 경고를 받고 일본 측 접속수역(영토에서 22~44㎞)으로 빠져나가 항해했다.

중국 해경국 선박이 새해 들어 센카쿠열도 인근 일본 측 접속수역을 항해하면서 ‘무언의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에 대해 실효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중국 선박의 항해는 일본의 이 지역에 대한 실효지배 무력화를 겨냥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2012년 9월 센카쿠열도의 5개 무인도 중 개인 소유 3개 섬을 사들이며 국유화하자 이에 맞서 영해 기선을 그어 자국 영토라고 선포했었다. 그리고 주권 수호를 위해서라면서 정부 소속 선박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면서 이 지역을 분쟁지역화하려고 시도해 왔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일본 영해에 접근하지 말도록 중국 선박에 경고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선박의 센카쿠열도 주변 항해는 계속될 전망된다. 특히 올가을 중국에서는 5년마다 열리는 중국공산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일본 등 대외적으로 더 강경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포석 등 갈등 고조를 걱정하고 있다.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주요 인사 이동 등이 예정된 최대 정치 행사인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국내 정치적 갈등요소를 대외적으로 전환시킬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아베 신조 정부는 이런 가운데 이 지역의 각종 유사 상황을 가정한 통합방위전략을 올여름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 전략에는 중국 특수부대의 센카쿠 상륙 등 기습 점령과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을 앞세운 중국의 항모 전단의 전개 등에 대한 대응 등도 포함된다.

일본은 동중국해에 인접한 규슈 남단에서 대만 동쪽에 이르는 난세이(南西)제도 방위를 강화하고 미군과의 공동작전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일본에서 중국에 대한 방위계획 수립은 처음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을 끌어들이는 미·일 공동계획 수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국지전 개입을 꺼리고 있어, 미국 도움 없이 중국의 공격에 홀로 대처해야 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까닭이다.

한편 자위대의 유일한 낙하산 강하 부대인 육상 자위대 제1공수단은 이날 지바현 훈련장에서 미 육군 특수부대와 공동으로 센카쿠 등 섬 탈환 작전 등을 상정한 훈련을 벌였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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