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무역으로 북핵 해결 압박“ 첫 언급… 세컨더리 제재 등 취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관세·환율 등 대중 무역 문제를 유인책으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을 비판하며 관세·환율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함께 거론한 적은 있었지만 무역과 북핵 문제를 직접 연결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거세게 밀어붙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오는 6~7일 플로리다주 자신의 리조트 마라라고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해법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울 것이냐, 돕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중국)이 (돕기로) 결정하면 그것은 중국에 매우 좋을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중국 등)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미국을 도와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에도 불이익이 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이에 “(중국이 돕게할) 유인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이 유인책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모두 무역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중국에 대한 대북 유인책으로 쓸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무역흑자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공정 거래로 무역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중국에 말할 것”이라며 “이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관세를 동등하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관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지 않다. 아마 우리(자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 다음에 만났을 때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관세가 동등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환율 조작과 평가절하에 대해 얘기할 때 그들(중국)은 세계 챔피언”이라며 “우리나라는, 과거 미국의 많은 정부들은 오랫동안 이를 전혀 몰랐다. 그러나 나는 안다”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얼마나 야침차게 협상할 것이냐. 미군 철수 등 ‘그랜드 바겐’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 도움 없이도 북한과 ‘1대 1’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돕지 않으면 미국이 대북 양자 제재 등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써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FT는 전문가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돕지 않을 경우 후과가 있을 것임을 경고함으로써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라며 “그가 시사한 다음 단계는 (중국 기업·개인을 겨냥한) ‘세컨더리 제재’를 시작하는 것이며, 북한 노동자 채용 금지,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사이버 공작활동 등도 옵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대북 정책 옵션 검토를 끝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대북 정책 검토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여러 옵션을 준비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고 전했다. 캐슬린 T 맥팔런드 NSC 부보좌관은 FT에 “북한이 트럼프 정부 1기가 끝날 무렵에 핵으로 무장한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4년 이내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제재 등 모든 옵션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