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열어 계획 재검토 방침…“美협조 필요”

일본 정부와 정치권, 언론이 ‘한반도 위기론’에 불을 지피는 가운데 일본이 유사사태 발생 시 자위대가 참가하는 일본인 ‘구출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한반도에서 사태 발생시 5만7천여명(여행자 포함)으로 추정되는 한국 내 일본인 보호가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 대응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이러한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후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전쟁법’이라는 비판 속에 발효된 안보법에는 재외 일본인 보호조치가 포함돼 자위대원이 외국에서 일본인을 구출, 수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미군의 협력을 통해 정부 전세기나 자위대 수송함 등으로 ‘피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방위성 간부는 “한국에선 자위대에 대한 알레르기가 강해 한일 정부 사이에 구체적 협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한반도에서 대량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 대응책도 과제”라며 “시설 내 일시 수용 등이 필요하지만, 인구밀집지역이나 원전 등을 노리는 북한 공작원이 국내에 잠입할 가능성도 있어 입국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거론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시 유엔 결의에 따라 설치될 ‘잠정통치기구’의 동의를 받아 북한의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수송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은 2004년 이라크 정권 붕괴 후 이라크에서 자위대 수송기가 일본인을 수송했던 선례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집권당인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에 이러한 ‘이라크 방식’을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산케이는 그러면서 육상자위대가 납치피해자를 구출할 경우 특수부대가 북한 근해에서 작전을 전개할 호위함에서 헬리콥터로 현지로 향하는 방법이 상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날 자민당의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납치문제담당상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가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납북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