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 리스크도 완화…“이번에 넘어가도 불씨는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선거 공약에서 후퇴했다.

중국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한국과 대만 등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나라들도 트럼프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트럼프는 이번주 예정된 재무부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를 뒤집은 이유로 중국이 몇 개월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으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중국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중 무역적자를 이유로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냈던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문제에 협조하는 대가로 미-중 무역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무역적자를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선거를 치르면서 중국이 수출에 유리하도록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그는 당선 후에도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의 그랜드챔피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도 이번 주에 발표할 주요 무역상대국의 환율 관행에 대한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되면서 한국이 지정될 가능성도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대투증권의 김두언 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환율조작국 카드의 최종 목표는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중국 등 다른 나라와 함께 될 가능성이 컸었다”면서 “이번에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아 환율조작국 지정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만 중국보다는 한국과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일부 견해도 있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넘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3%를 초과하며,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으려고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하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은 미국 재무부의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과 일본, 독일, 대만 등은 2가지 요건을, 중국은 1가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요건을 변경해 중국이나 한국,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미국 재무부가 기준을 바꾼다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난달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G2의 통상마찰 리스크는 낮아지고 있다.

중국도 대미무역 흑자를 줄이려 외국 자본의 금융사 투자 제한을 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도 해제하려 한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또 중국이 할리우드 영화 수입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여건 변화에 따라 6개월 뒤 환율조작 이슈가 또 제기될 수도 있다.

김두언 연구원은 “불씨는 살아있다”면서 “10월 보고서에서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