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18일 경제대화 관전포인트

오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경제대화’를 앞두고 개최된 양국 간 사전 협의에서 미국의 공세가 거세다. 미국은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을 겨냥한 양자 무역협상 개최를 요구하는가 하면 무역적자 등 통상 문제를 주 의제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최근 열린 경제대화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일본에 양자 무역협상을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3일 전했다.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기존 합의나 국제적 기준과 관계없이, 통상의 틀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맞게 고쳐 나가겠다는 의도다. 일본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저항’하고 있다.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통해 양자 무역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고속철도, 도로 등 인프라 정비에 일본의 투자 및 참여를 통한 경제협력을 주 의제로 삼자고 주장했다. 미국은 자동차를 비롯해 농축산물, 의약품, 관광 등 개별 부문에 대해서도 개방 폭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신문은 “미·일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이번 경제대화의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산 소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성역’에 속하는 농축산물 관세에 TPP 이상 수준으로 자유화하라고 압박하면 일본은 대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100일 계획’에 합의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당근으로 소고기 수입제한 및 서비스 분야의 외자 규제 완화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환율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과 환율은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번 회담은 ‘미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가 통상정책 등 포괄적 대외경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시험대다.

일본에서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각각 대표를 맡는다. 미·일은 회담에서 거시경제 공조, 경제 협력, 무역의 틀 등 3가지 분야의 의제마다 차관급을 수장으로 하는 실무 그룹을 설치하기로 할 예정이다.

실무그룹은 올해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통해 인프라 정비 등 경제 협력의 구체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한다. 일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는 조치를 강요할지, 1980년대 미·일 무역마찰과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지 여부 등도 관전 포인트다.

아소 부총리는 12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TPP 합의 내용을 기초로 양국의 자유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규칙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정한 규칙이 아·태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미·일이 주도하는 형태로 아·태 지역의 자유무역 촉진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