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韓美 연합훈련 중단, 유엔 결의에 부합”

중국 최고 권위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한반도를 중동처럼 다뤄서는 안 되며 남북한이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상호 자극을 피하고 북·미간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날 1면 평론에서 “북한과 한·미 간 전쟁이 마치 일촉즉발의 상태가 된 것 같지만 전쟁이 곧 일어날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다”면서 “군사 행동과 선제 타격을 우선순위로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종합 군사력에서 한·미는 압도적 우세를 보이며 북한은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 수단을 개발하고 있어 군사적 도발 행위는 괴멸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누구든 전쟁을 일으키면 진정한 승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국면은 한반도의 남북 간 ‘공포의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공포의 균형’은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데 핵을 보유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더욱 심한 국제 제재를 유발해 더 고립될 것이며 한·미가 무턱대고 북한에 국제적 압력을 가하고 일방 제재하면 북한이 더 극단적인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한반도의 ‘공포의 균형’이 심해짐에 따라 악순환에 빠지게 될 한반도와 주변국은 향후 사소한 돌발 상황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중동 지역의 혼란이 눈에 선한데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그 혼란스러운 광경이 중동보다 더 비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민일보는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매우 작다”면서 “왕이 외교부장이 주장했듯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도 있어서는 안 되고 한반도는 중동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름길이 없고 단번에 이룰 수 없다”면서 “역사가 입증했듯이 무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화와 협상이야말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제기한 ‘쌍중단’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면서 한·미가 대규모 군사 합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대북 합동성명을 통해 대북제재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말한 점은 중요시할 만하다”면서 “북·미간 군사적 대립은 누구에도 이득이 되지 않으며 양국이 서로 적극적인 신호를 많이 주고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