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난민 아니다”… 북송 중단 요청 거절한 中

中전투기 2대 서해 인근서 美정찰기에 90m 근접비행

최근 중국의 북송으로 탈북자 일가족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5일 미국 국무부가 “모든 국가가 자국 영토 내의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보호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탈북자 북송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반응은 전날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발로 여겨진다. 루 대변인은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요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라 중국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라면서 “중국은 중국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 일관되게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 왔다”며 유엔의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이날 중국 전투기가 한반도 서해 인근 공역에서 미군 정찰기에 90m까지 근접해 비행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해와 동중국해 사이의 공역을 비행 중이던 미 해군 소속 EP3 정찰기를 중국군 J10 전투기 2대가 가로막으면서 충돌할 뻔했다. 정찰기는 충돌을 피하고자 ‘회피 기동’으로 정찰 지역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공해 상공에서는 이런 비행 방해가 정기적으로 일어나지만, 대다수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적 안전 행동과는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처럼 공세적인 차단기동작전에 나선 것을 두고 최근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번 중국의 비행 방해는 지난 2월과 5월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서 일어난 것과는 다른 메시지를 띠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계속되는 압박에 항의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