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한반도 전문가 등 인용해 “예방전쟁 등 군사옵션 배제” “세컨더리 보이콧·中단둥은행식 제재·협상개시 전략 구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엄중 대처를 선언했지만,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과 미 비영리단체인 군축협회의 켈시 데번포트 비확산정책 국장 등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같이 평가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수뇌부가 공식적으로는 ‘예방전쟁’ 등 대북 군사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있다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대북 예방 군사공격은 테이블 위에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전개했던 것과 동일한 5대 대북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5대 전략은 ▲ 북한 김정은 정권과 북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압력 가중 ▲ 대북 군사적 준비와 능력의 강화 ▲ 미사일 방어능력의 증강 ▲ 대북 협상 가능성 타진 ▲ 북핵 포기 시까지 협상거부 등이다.

이 전략에 따라 미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미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2차례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자 유엔 대북제재 채택을 주도하는 등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 제재를 각국이 얼마나 성실히 이행할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가운데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는커녕 “국력을 총동원해 물리적 행사를 취하겠다”며 군사행동으로 맞설 것을 예고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를 두고 “대북 무력 과시와 대화론 등 혼재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까지 대북전략은 오바마 정부 당시와 크게 차별화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 당국자들이 북한에 대한 강경발언을 내놓지만, 실제 제제와 압박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술과 같은 대북해법은 없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는 방안, 북한의 돈세탁과 불법 금융활동의 창구 역할을 했던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지난 6월의 제재와 같이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번포트 비확산정책 국장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호전적인 발언이 늘었지만, 북한이 부담스러운 전제조건(비핵화)을 충족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조건부 대화론과 제재를 병행하는 전략은 오바마 전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대북제재만으로 북한 행동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으며 제재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협상개시를 위한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