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亞냉전의 최전선 ‘남중국해’

남중국해. 암초와 산호초로 이뤄진 네 개의 군도다. 보잘것없는 이 섬 덩어리를 두고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6개국은 70년 가까이 싸우고 충돌하고 서로에게 협박을 일삼았다. 중국과 다른 나라 간 분쟁이 거듭되면서 미국까지 개입, 미·중 간 힘겨루기로 비화됐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냉전 2.0’의 양상을 되짚어 봤다.갈등의 시작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맺어진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이 남중국해를 포기한 뒤 주변국들이 지리적 근접성 등을 이유로 이곳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유는 남중국해가 가진 경제적·군사안보적 가치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서쪽으로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인도양으로, 동쪽으로는 대만 해협을 통해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길목이다. 전 세계 해양 물류의 약 25%와 원유수송량의 70% 이상이 남중국해를 지난다. 이곳을 지나는 물류의 가치는 3조 4000억 달러(약 3810조원)에 달한다.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자 군사적 요충지다.

중국은 남중국 해상에 가상의 선 9개로 이어진 ‘9단선’(Nine Dash Line)을 정해 이 지역 모두가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9단선은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정부가 1947년 제작한 11단선 지도가 원형이다. 2000년 전 한나라 시대 때 남중국해의 섬들을 발견해 개발했다는 문헌자료, 명나라 시절 정화(鄭和)의 남해원정 당시 남중국해 총독을 두어 관리했다는 사료 등이 11단선의 근거였다. 신중국은 1953년 11단선에서 하이난다오(海南島)와 베트남 간 통킹만에 있는 2개 선을 삭제해 9단선으로 수정한 새 지도를 반포했다.

9단선 안에는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파라셀(중국명 시사·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스프래틀리 군도는 필리핀·베트남·중국·대만·브루나이가 부분 실효지배를 하고 있고, 파라셀 군도는 중국과 베트남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중국이 실효지배 중이다.●中, 베트남·필리핀과 수차례 충돌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은 주로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일어났다. 중국과 베트남은 1974년과 1988년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무력 충돌했다. 중국은 1992년 2월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해로 포함하는 영해법을 일방적으로 공포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 필리핀은 1990년대 들어 스프래틀리 군도에 속해 있는 미스치프 환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와 스카버러 암초를 두고 충돌했다.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을 계기로 중국은 해양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다뤄야 할 대상임을 인식했다. 여기에 2002년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남중국해 행동선언’을 채택하면서 분쟁은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듯했다.

상황이 바뀐 것은 8년 뒤. 중국은 2010년 남중국해를 티베트와 대만 같은 ‘핵심적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남중국해에 있어서 국제법 준수는 미국의 국익”이라고 표명하면서 국제적으로 남중국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다음해인 2011년 5월 중국 해안순시선이 베트남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베트남 석유 탐사선 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2012년 4월에는 스카버러 암초에서 필리핀 함정과 중국 해양감시선이 57일간 대치하는 등 남중국해에서 국지적 무력 충돌이 다시 시작됐다. 결국 2013년 1월 필리핀은 유엔해양법 조약에 근거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했다.

설상가상으로 2014년 6월 중국이 스프래틀리·파라셀 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7개, 파라셀 군도에 2개의 인공섬을 만들어 미사일 시설과 군수품 저장 목적으로 추정되는 지하 구조물도 들여 놨다. 분쟁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도 중국이 인공섬을 강행한 것은 ‘해양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 때문이다. 중국은 2002년 제16차 당대회부터 경제대국 발전전략과 해양개발 추진을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는 ‘해양강국 건설’을 선포하고 해양굴기에 나섰다. 인공섬 건설은 중국 공산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열쇠인 ‘굴욕의 세기’ 극복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오바마 ‘항행의 자유 작전’ 직접 개입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노골적인 세 확장에 나서자 그동안 직접적인 개입을 꺼렸던 미국이 나섰다. 2015년 4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다른 나라를 밀어제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 그해 10월에는 ‘제1차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만든 인공섬 수비 암초에서 12해리(약 22㎞) 이내에 이지스 구축함 라센을 파견했다. 지난해 7월에는 PCA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스카버러 암초가 속한 해역이 필리핀의 200해리 EEZ 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 인공섬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다.

중국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던 남중국해 정세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하며 또 한번 변화를 맞았다.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펼쳤던 전임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웠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포괄적인 전략이 부족했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거부한 것이 그 방증이다. TPP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받았다.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추진하며 TPP에 대응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거부한 것은 아시아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지난달 17일 포린폴리시(FP)가 지적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치로 ASEAN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야금야금 확대해 가는 참이었다.

실제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어 왔던 미국의 우방 필리핀과 베트남은 최근 무게중심을 중국 쪽으로 옮기는 모양새다. 특히 PCA 판결 직전인 지난해 6월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반미친중’ 노선을 선명히 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군의 필리핀 주둔 근거가 되는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그해 10월 처음 중국을 방문해 총 24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을 약속받는 등 선물 꾸러미를 한아름 안았다. 지난 5월 방문에서도 각종 지원을 얻어 왔다.

마지막 남은 우방 베트남도 최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29일 진단했다. 지난 7월 남중국해에서 스페인 석유회사인 렙솔과 벌이던 석유 시추 작업을 돌연 중단했는데, 베트남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국 BBC방송은 동남아 석유업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 석유 시추를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베트남의 군사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뒤늦게 ‘항행의 자유 작전’을 확대 실시하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해군이 이 작전을 매달 2~3차례로 늘려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총 4차례, 트럼프 행정부 들어 3차례 실시했던 작전을 정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中 “11월 아세안 회의 후 COC 개시”

지난달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SEAN+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ASEAN 10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2002년 채택한 ‘남중국해 행동선언’의 후속 조치인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의 법적 구속력 부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넣지 않았다. 베트남은 COC의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나머지 회원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ASEAN 회의 후 “남중국해 상황이 대체로 안정되고 외부의 큰 방해가 없다면 오는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COC 협의의 공식 개시 선언을 고려할 것”이라고 조건부 협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세를 과시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COC 관련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