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독자 BDA식 中은행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진지하게 검토할듯국제사회에 차원 다른 전방위적 압박 강력 촉구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사흘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더욱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이러한 도발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이들 국가를 겨냥한 압박을 예고했다.

일본 NHK방송이 이날 오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도하자마자 태평양사령부는 물론 이례적으로 국방부까지 전면에 나서 북한 미사일을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평가한 초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백악관 고위 참모, 정보 당국 수장들이 매뉴얼에 따라 전화통화를 가져 정보를 공유한 데 이어 각각 입장을 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의 추가 미사일도발 소식을 군 장성 출신인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미 정부의 매우 강경한 입장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공식 성명에서 분명하게 제시됐다.

그는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더해 국제사회의 독자 또는 다자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미 정부의 화살은 중국과 러시아로 모아졌다. 이들 2대 북한 후원국의 반대로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전면중단이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담기지 못한 탓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도 그들 자신만의 직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런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국은 북한의 원유 대부분을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 강제노동의 최대 고용주”라고 맹비난했다.

또 사흘 전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언급하면서 “가장 최근 만장일치로 채택된 제재 결의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의 천장이 아닌 바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와 압력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머지않아 미 본토를 사거리에 두는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절박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격앙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대책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촉구하면서, 재무부를 중심으로 성안 중인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도 더욱 강력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원유공급의 추가적 제한과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을 직접 겨냥한 세컨더리 제재, 방코델타아시아식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등 비군사적이나 가장 강력한 조치들이 그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