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계약제·시간제 사원 가운데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무기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앞두고 일본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전체 기간제 사원 1500만명 가운데 3할 규모인 450만명이 대상이다.백화점 체인, 콜센터 등 자본력이 든든한 회사들은 내년 4월 개정 노동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비정규직 사원들을 무기 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가속화되는 일손 부족 현상속에서, 숙련되고 검증된 일손들을 먼저 붙잡아 두기 위해서다.

반면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허약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인건비가 오르게 된데가, 일 손들을 큰 기업들에게 더 빼앗기게 됐다며 울상이다. 계약직 사원을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바꿀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빠졌을 경우 등 경기 변동에도 고용 조정이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안게 된다.

대형 콜 센터 벨 시스템 10월 중에 2만 2000여명의 비정규직을 무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콜센터 업계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속에서 이 회사는 6개월 이상 일한 계약직들에 대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년 4월 개정되는 노동 법은 5년 이상 일한 유기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생명 보험도 근속 연수에 관계없이 계약직 사원 1000명에 대한 무기 계약직 전환을 이미 마쳤다. 파트 타임 종업원 6000명에 대해서도 내년 4월부터 근속 연수가 5년을 넘어선 직원들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무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소매업계에서도 개정 노동법이 정한 5년보다 짧은 근속 기간의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유명백화점 체인 다카시마야는 올 여름 판매 부문 등에서 계약 기간이 1년이 넘은 3200여명의 계약직 사원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휴가를 못쓴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마련해 근로조건도 개선했다.

다이마루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J프런트 리테일링도 계약직 사원 약 1,800명 가운데 계약기간이 1년을 넘은 약 1,600명을 무기계약으로 이미 전환했다. 무급이던 산전산후 휴직 등 장기 휴직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바꿨다. 복리 후생을 위한 인건비 부담은 커지지만 숙련되고 검증된 직원들을 확보하고, 높아진 근로의욕에 힘입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보석 가게 스타 보석도 최근 계약직 사원의 급여를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인건비는 더 지출하게 됐지만, 종업원들의 이직률을 줄일 수 있어,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쓰나미’가 오기 전에 숙련되고 안심할 수 있는 검증된 인력들을 먼저 확보해 놓겠다는 생각이다. 일손 부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유효구인배수는 지난 7월기준 1.52배로 43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하려는 사람보다 일손을 구하는 곳이 1.52배가 많다는 의미이다.

내년 4월 시행되는 일본의 개정 노동법은 5년이 넘은 유기 고용직의 무기직 전환, 계약 기간 유무에 따른 불합리한 대우 차별의 금지, 노동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및 이지메 금지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시간제 직원과 파견 사원, 계약 사원 등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기간제 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을 선언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기간을 정해 일하는 유기 계약직 사원은 1400만명 정도이고, 이 가운데 5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약 3할이 된다. 노동정책 관련 연구기관 조사에서는 이들 유기 계약직 사원 가운데 63%가 어떤 형태로든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기 계약직 가운데서도 육아, 부모 등에 대한 병간호 등으로 무기 계약이 아닌 기간제로 일하겠다는 직원들이 전체 대상의 최소 3할 이상은 되는 등 없지도 않다.

다이와 종합연구소는 이와 관련, “기본급 등 봉급을 비교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할 정도며 정사원 등 무기직으로 전환되면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기술 변화 등 새로운 하이테크 출현 등으로 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유연한 인력 활용이 기업 성패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려는 노동력을 수용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