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도 문제점 살펴보겠다고 해
3D 프린터로 만든 권총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이날 3D 프린터용 권총 도면의 온라인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주 등 8개주가 낸 소송에서 ‘권총 도면의 한시적 공개 불허’ 판결을 내렸다고 CNN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라스닉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런 식으로 총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위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바버라 언더우드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3D 총기의 도면을 배포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냈다”면서 “범죄자들에게 한 번의 클릭만으로 추적과 감지가 불가능한 3D 권총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쥐여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환영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도 “완전하고 총체적인 승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30일 8개주 정부는 플라스틱 권총은 추적이 어려워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크며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설계도의 온라인 공개를 금지하는 소송을 시애틀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6월말 연방정부가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와 플라스틱 권총 제조 방법을 8월 1일부터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허용하기로 한 화해 결정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약 1000명이 3D 프린터로 AR-15 라이플을 제조하는 방법을 담은 청사진을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2013년 인터넷에 플라스틱 권총 제조 방법을 올렸던 코디 윌슨이 창립한 회사로, 당시 윌슨이 공개한 플라스틱 권총 제조 방법은 약 10만건 다운로드됐다. 미 국무부는 이러한 공개가 불법이라며 금지했지만 윌슨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말 국무부와 윌슨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시 제조 방법이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3D프린터용 권총 도면 공개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