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정년 65세로 늦추고 급여는 70% 지급한다

일본, 공무원 정년 65세로 늦추고 급여는 70% 지급한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8-03 11:35
수정 2018-08-03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AP 연합뉴스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현재 60세인 국가 공무원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고, 연장 기간의 급여를 30%가량 삭감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전했다. 신문은 60세 정년이 많은 민간기업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정년 연장 검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3년에 한 살씩 정년을 늦추는 방식으로 2033년에는 국가 공무원 정원을 65세로 늦출 방침이다. 또 60세 이상 공무원의 급여는 50대 후반인 70%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본 인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정년 관련 법안을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 국가 공무원의 경우 차관 등 일부 고위직을 제외하고는 60세로 정년을 맞는다. 희망할 경우 퇴직 후 1년 단위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임용 제도가 있지만,급여는 퇴직 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일본 정부가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면서 급여는 70% 수준으로 맞춘다는 내용일 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일본 정부가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면서 급여는 70% 수준으로 맞춘다는 내용일 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연금 지급 개시 기간이 2025년에는 65세로 늦춰지는 것과도 관계있다. 연금을 받는 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공백기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직무 정년제’도 도입한다. 특정 인사들이 실·국장 등 관리직을 오랜 기간 맡으면서 인사 정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