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꼭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중국은 최근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미국과도 상의했으나 미국 측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17일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15~17일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 등을 만나 면담한 결과를 밝혔다.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 격이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국 측에서 종전선언 참여를 먼저 언급하며 한중 양국 간 신뢰구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며 “중국과 한국은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성을 띄는 반면 북한은 덜 적극성을 보이고 미국은 굉장히 소극적이란 것이 중국 측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주는 인센티브일 뿐이란 뜻의 발언도 중국 측이 했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종전선언 관련해 중국은 북미 간 신뢰가 제로상태라고 평가했다”며 “중국이 4자 선언 제안을 미국에도 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종전선언이 법률적으로 좌우되는 문건도 아니고 상호신뢰를 보여주는 문건이자 북한 비핵화 조기화의 방안으로 결국 미국의 의지에 달렸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중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에 함께 참여해 북미대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이었다고 강 위원장은 소개했다.

정 의원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소개했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양국 지도자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진 탑다운 방식인데 체제 보장이 먼저냐 핵 폐기가 먼저냐를 두고 실랑이 중이라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는 것이다. 이어 비핵화 과정의 속도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해결하려는 반면 북한은 핵이 유일한 수단이라 가능하면 시간을 끌려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봉착됐다는 것이 중국의 진단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이를 결국 불신의 문제로 보고 상호신뢰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4자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에 대해 “늘 당사자로 당연히 개입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구체화하기도 전에 중국이 먼저 나서기 어려웠을 뿐이란 것이다. 한국정부가 종전선언을 비핵화 로드맵에서 매듭짓고 가야 할 과제로 남겨 둔 상황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소외당한다고 느낄 수 있었기에 중국이 종전선언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중국은 종전선언에 자기들을 당연히 부를 거라 생각했는데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칫 제외될 수도 있다고 여겨 한국에 강하게 입장을 전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회복의 중요한 요소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지난해보다 한층 부드러워진 태도를 보였다고 외통위 간사단은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방중했을 때는 사드 관련한 우리 입장에 대해 중국 측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해 언쟁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드 문제는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는 것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사드가 추가 배치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 점만 강조하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