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신기업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중국과 캐나다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 법원이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된 캐나다인에 대해 사형선고를 하자 캐나다 총리가 “극히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은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로버트 셸런버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셸런버그는 2016년 11월 법원에서 15년 징역형과 15만 위안(약 2400만원)의 재산 몰수형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했다.이날 열린 재판에서 셸런버그는 자신은 관광객에 불과하며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피고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는 국제 마약밀매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공개 재판은 매우 이례적인 데다,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어서 큰 관심을 끌었다. 중국에서 헤로인 50g 이상이나 아편 1kg 이상을 밀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마약밀매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사례들이 있다.이런 판결 직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이 독단적으로(arbitrarily) 사형선고를 적용했다.”라며 “극히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와 관련해 “중국이 캐나다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풀이했다. 중국이 캐나다인에 대한 사형선고를 통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멍 부회장의 완전한 석방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다.앞서 중국은 멍 부회장 체포 사건 이후 국가안보 위해 혐의 등으로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과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등 캐나다인을 구금 중이며, 멍 부회장 체포 사건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