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우파 연립정부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는데, 감세에 따른 재정 구멍을 메꿀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밝히지 않아 정치적 위기 타개 및 다음 총선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에게 소득세를 깎아주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내년부터 향후 3년간 65억 유로(약 8조 5000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행 42%, 35%, 25%로 책정된 주요 과세등급 3구간의 소득세율을 각각 40%, 30%, 20%로 낮춘다. 또 현재 25%인 법인세율은 2022년 23%, 2023년 21%로 차차 내린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우리는 선거 공약을 지키고 노동자들 특히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신규 감세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오스트리아는 이미 세율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의 세율은 유럽연합(EU)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그러나 재정 흑자와 경제성장을 통해 감세가 가능하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설명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이번 감세안은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다음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우파 연립정부의 한 축인 극우 자유당이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총격범의 후원을 받은 극우단체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부터 멀어질 기회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