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일관계 개선 의지 있다’는 日외무 “징용배상은 韓정부 책임”

‘한일관계 개선 의지 있다’는 日외무 “징용배상은 韓정부 책임”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5-12 14:46
업데이트 2019-05-12 14: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옛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악화한 한일관계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삿포로(札幌)에서 열린 ‘요미우리 비즈니스 포럼 2019’에서 ‘향후의 일본외교 방향’이란 주제의 연설을 했다.

그는 이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 한국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그러면서 악화한 한일관계에 대해선 “정치적인 면에서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의 양국 관계를 얼어붙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용 거부 입장을 고수해 양국 관계가 나빠졌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징용공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 ‘구(舊) 민간인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구한반도출신 노동자’로 지칭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행정부가 간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0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평화조약 협상을 진행한 고노 외무상은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곧바로 홋카이도로 이동해 요미우리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번 협상에서 “양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원주민들의 고령화 문제를 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로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홋카이도 서북쪽의 쿠릴 4개 섬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 간의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에 따른 결과라며 불응 입장을 고수해 두 나라 사이의 평화조약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