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트로이 스탠가론 KEI 선임국장 인터뷰

“바이든, 대중정책 실용적·일관적 일 것”
“바이든, 中과 잠재협력 분야도 찾을 것”
미중 갈등으로 한국 압박 다소 해소 기대

“수출 통제는 미 법률 명시, 그대로 유지”
“바이든도 한국 기여 모색할 가능성 높아”
미중 갈등에서 오는 본원적 문제 해소 안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통상 정책 변화에 대해 한국 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통상전문가들은 대중 정책 변화는 예상되나 ‘한국에는 이익과 손해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1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더욱 실용적이고 일관성 있게 나올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놀라움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은 무역·투자 이익에 부수적인 피해만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큰 틀에서) 수출 통제와 관련해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정책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 수출 통제 강화와 재수출 허가 요건은 계속될 것이고 한국의 첨단 기술 회사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캠프가 통상분야에 대해 아직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미국 경제 부양, 기후변화 등이 우선 순위다. 통상도 중요하지만 목록의 맨 위에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정책 방향은 국제무역기구(WTO)에 많이 참여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통상에서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바이든 캠프가 역공을 피하려 통상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수정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기조를 감안할 때 통상 정책도 다자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 한국의 손익계산서도 복잡한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과 달리 ‘대중 관세 때리기’ 등은 삼갈 경우 미중 갈등에서 오는 압박은 다소 덜할 수 있지만, 반대로 미국이 동맹국과 손을 잡고 다자무역기구와 같은 제도로 중국 압박에 나선다면 한국은 이를 거절하기가 더 힘들 수 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이날 이메일 인터뷰에서 “초기에는 미국의 경제적 우려 중 일부를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이 없는 한 양측의 관계는 제자리 걸음일 것”이라며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과 달리 중국과 잠재적인 협력 분야도 찾을 것이기 때문에 미중 간에 치열한 경쟁 분야와 협력 분야가 명확하게 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관세를 동맹국들을 강제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바이든 당선인도 한국이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고민을 계속해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