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도발 및 핵실험·ICBM 재개 선언에
미 “외교 전념 동시에 국제사회 협력해 막겠다”
미일 정상 북한 반발하는 ‘CVID’ 되살려 압박

日 북 선제타격 ‘적 기지 공력 능력 보유’ 검토
사정권 들어가는 한국, 북한 반대 및 논란 전망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카드 대부분 썼고, 중러가 걸림돌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검토’ 선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삼갔던 미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의 진전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적 접근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은 유지했지만 점차 대북 제재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모양새다. 미국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첫 제재를 내린 데 이어 추가 조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검토’ 선언에 대한 반응을 묻는 서울신문의 이메일 질의에 22일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외교에 전념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이 실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사거리와 정확도에서 능력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그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계속해 우리의 동맹 한국과 그 지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보길 원치 않는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화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양국은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 관한 미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무기, WMD, 모든 탄도 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를 강력히 결의한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용어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쓰고 있지만,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이례적으로 북한이 ‘패전국’에나 쓰는 말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는 잘 쓰지 않던 CVID를 되살렸다.

북한이 실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라는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강대강’의 공방으로 갈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인 셈이다.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일본은 북한의 각종 위협에 대해 CVID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일 정부는 한발 더 나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전언을 보도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일본이 유사시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의미다. 북한과 함께 사정거리에 들게 되는 한국과 중국의 반대로 논란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개 검토는 그간 북미 관계 경색의 관문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미국은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는 최악까지 염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2일 북 미사일과 관련한 첫 독자제재에 이어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그간 대북 유류 반입,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 실효성이 큰 제재들은 이미 대부분 단행한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는 대만 및 우크라이나 등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적지 않다는 걸림돌이 있다. 실제 미국은 최근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20일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청해 채택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