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美 “北 WMD·탄도미사일 막을 것”
외교적 접근서 대북 제재로 ‘무게’
日,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도 검토
미일 정상 “한국과 보조” 동맹 강조

中 “미일 동맹은 냉전 산물” 맹비난
중러, 北 제재 반대하며 밀착 과시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결구도가 고착화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검토’를 선언하자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시도를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고 미국과 일본도 한국과 공조해 한반도가 신냉전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실험·ICBM 시험발사 재개 검토 선언에 대한 서울신문의 이메일 질의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임을 분명히 해 왔다”며 “외교에 전념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접근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에서 대북 제재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모양새다.

앞서 백악관도 21일 미일 화상 정상회담 뒤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 문제를 조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 술 더 떠 바이든 대통령에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쉽게 말해서 유사시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면 미국은 한일 양국과 손잡고 고강도 군사 압박에 나서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해 “미일 동맹은 냉전의 산물”이라며 “양국은 냉전적 사고를 고수하고 집단정치를 벌여 진영 대립을 선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미국이 낸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안에 ‘보류’ 의견을 내 이를 무산시켰다. 같은 날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한중 북핵협상 수석대표 통화에서 “미국은 ‘제재 만능론’을 포기하고 실질적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의 근본 원인이 지난해 5월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 군사적 긴장을 키운 탓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역대 최고 수준의 밀착도 과시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 직전 정상회담을 갖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는 앞으로도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하며 “미국이 먼저 양보해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만들라”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분간 한반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특히 중국은 국경 봉쇄로 전방위적 물자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교역을 매개로 대북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미중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한국을 움직여 대북 제재 완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동맹 가운데 ‘약한 고리’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