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선 열흘 앞두고 ‘또’ 도발…우크라 사태 속 美 압박

국제사회 긴장감 상승
북한, 남한 대선도 염두에 뒀나북한이 러시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가 예민해진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동계베이징올림픽 기간 잠잠했던 북한이 남한의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무력시위에 나선 것도 특정 목적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변수 하나가 추가된 셈이다.

북한은 27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을 추정 1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은 분석했다.

북한이 미사일 등의 발사 지점을 잡을 때는 무기 개발 계획뿐 아니라 고도의 국제정치적 계산을 배경으로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반적 해석이다. 미국·우리나라를 겨냥해 압박 수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도발 시점을 택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 중국 올림픽 빌미로 미국 ‘간보기’지난달 7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섰던 북한은 동계베이징올림픽이 열린 지난 4~20일 도발 수위를 낮추며 정세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맹방 중국 잔치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동안 연속적 미사일 발사로 대미·대남 압박 수위를 높인 후 다음 올림픽을 빌미로 시위를 멈추며 미국 등의 반응을 확인할 시간을 가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변수도 생겼다. 러시아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것은 북한 입장에서 예상 밖의 일이었다. 이는 북한이 계획을 일정 부분 변경하는 요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 우크라이나로 집중되면서 북한 이슈가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고 북한이 판단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미국 역량이 분사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추진 등 여력이 없을 것이란 점도 노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달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동계베이징패럴림픽을 앞둬 도발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다.

미국 등 서방 전체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극도로 민감해진 상황에서 눈총을 받는 행동에 나서겠느냐는 시선도 있었다. 북한은 이날 전격적으로 도발을 감행하며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를 확인시켰다.

● 미국, 부담 상승
미국은 러시아·중국·북한을 동시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가지게 됐다.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를 한층 압박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길로 갈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남한 대선을 열흘 앞두고 도발에 나선 것은 대선에서 ‘북한 문제’가 이슈로 강조되게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여야 주요 후보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사회·외교 등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때 북한은 다소 관심 밖으로 밀려나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 후 관영매체를 통해 ‘자주적인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는 논리를 앞세웠다.

지난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 발전·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자체적인 시간표를 정해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험발사를 한다는 것이다.

남한 등 서방 국가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 무기를 완성한다. 북한은 이를 이유로 자신들의 시험발사만 문제 삼는다며 ‘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