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우크라 갈등 중 ‘北탄도미사일’ 회의도 소집

“北 정찰위성 주장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회의”
“北 모라터리엄 철회 예고로 해석”
“러시아-미국 긴장 최고조…구체 결과 미지수”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28일(뉴욕 현지시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27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비공개 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28일 오전(뉴욕 현지시간)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 北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는 28일 오전 잡힌 시리아 문제에 대한 논의 이후 기타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북한 관영매체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 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발사 명목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실험이라고 주장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번 행위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안보리 결의상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찰위성 개발 실험을 주장한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유지해온 모라토리엄(유예)을 철회하겠다는 강한 예고로도 볼 수 있어 우려도 커진다.

장거리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되는 정찰위성은 ICBM과 핵심 기술이 거의 유사한 까닭에 정찰위성 개발은 모라토리엄 철회를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 미국·러시아 긴장 고조 상황에
北 문제까지
그러나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북한 문제에 대해 안보리가 구체적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가 예민해진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을 두고 그 속내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변수 하나가 추가된 셈이다.

지난달 7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섰던 북한은 동계베이징올림픽이 열린 지난 4~20일 도발 수위를 낮추며 정세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맹방 중국 잔치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변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 우크라이나로 집중되면서 북한 이슈가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고 북한이 판단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주재한 회의를 통해 전날 이뤄진 북한의 올해 8번째 미사일 발사를 두고 “우크라이나 상황 후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를 위해 ‘강대강’ 기조를 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