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일정 조율

“회담 개최 시기 단정 어렵다”
“차기 대통령 당선인 확정시 가능할듯”올해 들어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변수는 추가됐다. 우리 대선도 코 앞이다. 이에 따라 본래 이달초 목표했던 국방장관 회담은 미뤄지고 있다.

군 당국은 3일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각국 간의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겼다는 게 우리 군 설명이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사태와 오는 9일 치러지는 우리 대선 일정 때문에 3국 국방장관회담은 5월 이후에야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회담 시기, 국제 상황 고려해야”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라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시기를 두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여러 국제상황을 감안해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 일정에 대해 최종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의 ‘이견’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회담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맞다”고 첨언했다.

또다른 군 관계자도 언론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당장 움직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오스틴 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10일 통화에서 “상호 합의된 날짜에 3국 국방장관 회담을 대면으로 열자”고 했다.

미국에선 4일을 회담 개최일로 제안했지만 우리는 오는 12일로 역제안했다. 이후 더 이상 회담 일정에 대한 조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대선 이후로 회담을 미루려다 합의하지 못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입장에선 9일 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정책공약 기조에 따라 미일 양측 관련 조율을 진행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설명이다.

● 북한 눈치? “아니다” 일축
반면 다른 편에선 ‘대선 직전 한미일 국방장관을 열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 정부가 회담을 미루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언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장외 공동성명에 동참한 사실을 두고 “각국과의 공동행동은 북한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 간 대면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없었다. 반면 3국의 외교장관회담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다.

이런 가운데 대개 매년 3월에 진행했던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훈련(연합지휘소훈련·CCPT)도 올해는 4월 이후 실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우려와 우리 대선 일정이 겹친 데 따른 것이다.

● 美·日은 이미 훈련
北은 ‘反美전선’ 고착화
다만 미국은 우리 인접국 일본 자위대와는 지난달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양국간 훈련인 ‘리질리언트 쉴드 2022’를 수행했다.

리질리언트 쉴드는 탄도미사일 방어(BMD)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기반 연례 훈련이다. 잠재적인 역내 위협에 대비해 미군 전술·기술·절차(TTP)를 시험하는 동시에 양국 군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미사일을 총 8차례 발사했다. 이중 7차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반미 전선을 고착화하며 러시아의 역성을 들고 있다.

북한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141개국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될 때 반대표를 던진 5개국 중 하나였다.

중국마저 기권을 던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표결은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모양새를 갖기 때문이다. 이를 공공연히 지지한다는 확대 해석도 가능한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