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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우크라 침공 전범 조사 착수… 美, 러 정유사 수출 통제

ICC, 우크라 침공 전범 조사 착수… 美, 러 정유사 수출 통제

이경주 기자
이경주, 오달란, 임일영 기자
입력 2022-03-03 20:56
업데이트 2022-03-0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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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 연합뉴스
유엔총회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쟁범죄 조사 착수, 서방의 추가 제재 발표 등 국제사회가 한뜻으로 ‘평화’를 촉구했지만 러시아는 외려 민간지역 폭격을 강화했다. 우크라이나와 유엔은 지난 일주일간 민간인 2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피란민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유엔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긴급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41표·반대 5표·기권 35표’로 채택했다.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시리아, 에리트레아 등 5개 나라가 반대표를 냈다. 친러 성향인 중국, 인도, 이란 등은 기권했다. 이날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력 태세 강화 결정’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했다.

앞서 국제사회는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한국전쟁을 계기로 탄생한 긴급특별총회로 선회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ICC도 이날 성명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39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이뤄진 2013년 11월부터 이번 침공까지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주거지역을 겨냥해 대량살상무기인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을 끊는 에너지 제재도 본격화할 기세다. 백악관은 러시아 정유사에 원유 및 가스 추출 장비의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백악관은 벨라루스에 대한 전면 수출 통제를, 유럽연합(EU)은 무역 제한과 군 고위층 22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존돼야 하며, 한국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의 단결과 희생이 있기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낼 것으로 믿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용기를 내시라”고 말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서울 오달란 기자
서울 임일영 기자
2022-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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