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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러 가스, 일상에 필수적”… 美 주도 ‘에너지 제재’ 시험대

독일 “러 가스, 일상에 필수적”… 美 주도 ‘에너지 제재’ 시험대

김소라 기자
김소라,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3-08 23:28
업데이트 2022-03-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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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석유 금수 조치” 후폭풍

EU 천연가스 40% 러 공급 의존
“엄청난 파장” 단계적 전환 요구
러 “노르트스트림1 끊겠다” 압박
오일쇼크·스태그플레이션 불가피

글로벌 러 제재, 이란 제치고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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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치솟는 유가를 계속 감당할지는 아직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영국 일간 가디언)

미국이 대(對)러시아 제재의 마지막 카드로 ‘석유 금수(禁輸)’ 조치를 꺼내 들면서 서방국가들은 시험대에 올랐다. 각국은 러시아의 돈줄을 끊기 위해 ‘오일쇼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7일(현지시간) 기준 금(10.7%), 니켈(127.5%), 옥수수(27.4%), 밀(70.7%) 등 원자재와 곡물의 선물 가격도 2개월 새 줄줄이 폭등하면서 오일쇼크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지수 상승률(13.02%)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골드만삭스 원자재지수(GSCI) 상승률(20.03%) 등 지난주 주요 원자재 시장 가격 지표는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를 뛰어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추진하는 에너지 제재 조치 동참을 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유럽에 난방과 이동, 전력, 산업을 위한 에너지 공급은 다른 방식으로 보장될 수 없다”면서 “(에너지는) 공공 서비스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유럽과 영국,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단계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러시아는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을 에너지 부문에서 벌어들인다. 유럽연합(EU)은 천연가스 수요의 40%, 원유의 25%를 러시아에 의존하는데,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헐에 따르면 EU는 하루에 약 10억 유로(약 1조 3500억원)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액을 러시아에 지불한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이 매일 에너지 수입으로 채워지는 셈”(영국 BB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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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U가 에너지 제재에 동참하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브뤼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공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EU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 27개국이 천연가스 사용량을 10%에서 많게는 15%까지 줄여야 올겨울 난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대대적인 재정 지출 등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약점을 알고 있는 러시아는 “유가가 배럴당 300달러 이상 치솟을 수 있다. ‘노르트스트림1’(러시아·독일을 잇는 가스관)을 끊을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는 ‘에너지 자립’ 방안을 8일 발표한다. 이를 통해 올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80%까지 줄이고 수년 안에 ‘제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EU가 석탄 화력발전을 늘리는 것을 단기적인 해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탄소중립’에 앞장서던 유럽이 다시 화석연료로 눈을 돌려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산 가스를 계속 구매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비난하는 전쟁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푸틴을 막으려면 그에게서 가스를 사들이는 것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일갈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 증산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4월 산유량을 3월 대비 일일 40만 배럴만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유가 전망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로 올라섰다. 글로벌 제재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카스텔룸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러시아가 받은 제재 건수는 5532건으로 종전 1위인 이란(3616건)을 제쳤다.
김소라 기자
윤연정 기자
2022-03-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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